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

안내 및 절차

2017. 06. 09

1	지원안내

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 지원 안내

구 분	세부 사항
지원대상 (모두충족)	① 서울시 소재 소기업▪소상공인(제조업 10인 미만, 그 외 5인 미만) 중 사업자등록 후 3개월 경과하고, 신용 7등급 이상인 기업 ② 국민연금(직장가입)과 고용보험을 모두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보증을 신청한 기업 ③ 아래 제한기업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기업(별첨 체크리스트 참조) - 국민연금ㆍ고용보험 旣가입 상태에서 근로자만 신규로 추가 가입한 경우 - 근로자 없이 대표이사 1인만 존재하는 법인기업 -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⋅대위변제 관련자 - 사치․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, 연체 및 세금체납 등 재보증 제한사유 해당업체
대출조건	① 대출한도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(1년 거치 4년 분할상환) ② 대출금리 : 변동금리(CD금리 + 2% - 2.5%)→ ’17.5.8 현재 0.91%
보증조건	① 보증금액 : 5천만원 이내(보증비율 100%)로 신용등급, 가입 근로자 수에 따라 보증한도 차등 ※ 직장가입 근로자 수 2명인 경우 1천만원 우대, 3명 이상인 경우 2천만원 우대 ② 보증기간 : 5년(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) ③ 보증료 : 보증금액의 연 0.5%로 최저보증료율 적용
접수기간 접 수 처	① 접수기간 : 특별보증 시행일(’17.05.11.예정) ~ 자금소진 시 까지(50억원) ② 접수처 :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
문 의	① 문의처 : 서울신용보증재단(www.seoulshinbo.co.kr) ② 예약상담문의 : 1577-6119 (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) ③ 상담 필요서류 및 방문하실 곳 : 고객센터에서 일괄 안내

2	지원절차

서울신용보증재단 예약상담 진행		▪ 대상자 : 직장가입 조건 및 제한기업 여부 확인
국민연금 · 고용보험 직장가입신청		▪ 4대 사회보험 직장가입 신청서류 직접(팩스) 제출 - 4대 사회보험(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) 모두 신청가능 ▪ 아래 기관 중 1개 기관만 방문해도 4대보험 모두 신청가능 - 국민연금공단 (문의전화 : 국번없이 1355) - 근로복지공단 (문의전화 : 1588-0075)
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		▪ '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(위임장 포함)' 작성·제출 ▪ '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' 발급
재단 영업점 신청서류접수		▪ 신청서류 접수(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있으므로 반드시 재단 확인 요망) ❶신용보증신청서(대출취급 금융회사 날인 필요) ➋사업자등록증 사본 ❸주민등록등본(1년 이내 주소변동 시 주민등록초본 추가) ❹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(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인 경우 접수 생략) ❺금융거래확인서(당좌거래은행, 최다 여신거래기관) ❻국세납세증명서 ❼지방세납세증명서 ❽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보증심사		▪ 보증심사 및 지원여부 결정 ▪ 신용보증약정체결 및 약정서 내용 설명
대출실행		▪ 금융회사와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 수령

3	체크리스트 및 재보증 제한업종 (앞면)

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 체크리스트

점 검 사 항	예	아니오
1. 사업자등록증 등록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, 영업실적이 있으십니까?	□	□
2.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상태 이십니까?	□	□
3. 영위하시는 업종이 “재보증 제한업종”(뒷면참고)에 해당됩니까?	□	□
4.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기업 및 대표자(실제경영자포함)가 신용도판단정보대상자 등록(구, 신용불량자) 사실이 있으십니까?	□	□
5. 보증기관의 보증사고관련자(사고 및 대위변제관계자)에 해당됩니까?	□	□
6. 신청기업 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이거나,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이상의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?	□	□
7. 최근 3개월 이내 자가사업장(배우자명의 포함)또는 자가주택(배우자명의 포함)에 압류,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으십니까?(임차인 경우 “아니오”)	□	□
8. 특별보증 시행일 전에 이미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직장가입 완료하였습니까?	□	□
9.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직장가입 완료한 날로부터 이미 3개월이 경과하였습니까?	□	□

※ 상기 이외의 항목은 본심사에서 확인을 하며, 실제경영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증심사를 합니다.

※ 각 항목 중 1번항목은 “예”, 나머지 항목은 “아니오” 해당자만 접수가 가능하며, 상기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방문상담 시 문의바랍니다.

(뒷면)

재보증 제한 업종

업종코드	분 류 항 목 명
33409	기타 오락용품 제조업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중개업
46109 중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1	주류도매업(단, 주류중개업면허(나)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)
46333	담배도매업
46416 중	모피제품 도매업 (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)
46463 중	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게임용구, 인형 및 장난감 도매업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59 중	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중 성인용품 판매점
47911 중	전자상거래업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도소매업
56211	일반유흥 주점업
56212	무도유흥 주점업
58122 중	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중 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 중	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중 도박∙사행성,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중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 아바타중개업
64-65	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(손해사정업, 보험대리 및 중개업 제외)
68	부동산업 (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은 제외)
69390 중	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531 중	경영컨설팅업 중 기획부동산업
75330 중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중 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
91113	경주장 운영업
91121	골프장운영업
9122 중	오락장 운영업 중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9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91291	무도장운영업
9612 중	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
96991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96999 중	그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중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-	다단계업